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쿠팡 판매자(셀러)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파운더스는 내용증명, 분쟁조정 절차, 가처분 신청 정도를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성을 놓고 보면 가처분 접수가 쿠팡 측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도 민원 라인을 바꿔 상대 법무팀으로 곧장 향하도록 하는 수단임이 틀림없지만,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다 보니 회신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과 심문기일을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처리 시점을 상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소명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쿠팡 측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처분 절차는 입증의 주체를 바꾸게 됩니다. 소명 단계에서는 판매자가 결백을 입증해야 했지만 가처분에서는 플랫폼이 조치의 정당성을 법원 앞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조치의 실체적 근거와 제재 수위의 비례성, 통지 절차의 하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함께 담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가처분 심문 기일 전 계정 복구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잖이 생기고 있습니다. 쿠팡 측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반복적이거나 의도가 자료로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안이 다툴 여지가 있는 쪽인지를 소명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판단하는 일입니다.
결국 내용증명 발송을 거친 뒤 가처분으로 갈지, 아니면 가처분 신청으로 곧장 갈지 여부는 저희 파운더스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 시급성과 영업적 손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 계정이 영구정지되었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