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1~2년 전에 계정 하나가 정지됐었는데, 그냥 그 계정은 포기하고 다른 계정으로 2년 가까이 잘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계정들이 연관계정이라며 정지됐습니다."
특히 과거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쿠팡 계정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유도 비슷한데, 타 브랜드 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 가져다 쓴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지적된 경우입니다.
▶ 연관계정 정지되기까지 흐름
쿠팡은 사업자등록번호, 정산 계좌, 접속 기록, 연락처, 상품 구성 등 여러 요소를 통해 계정 간 연관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계정에 제재 사유가 확정되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합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정지된 계정과의 연관성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최근 그 사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계정까지 한꺼번에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영업해왔고, 그 기간 동안 제재를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과거 사안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연관계정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구정지된 계정의 명의자 등이 동일한 계정은 영구정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시는 것은 실익이 전무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실제로 다퉈야 할 대상은 몇 년 전 정지된 그 계정입니다.
▶ 문제가 된 지재권 침해, 실제로 어떤 사안이었나
이 유형에서 문제된 행위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해외 사이트나 제조사 페이지에 있는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상세페이지에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타인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해외 브랜드의 공식 이미지라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상품을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사이트의 상품 정보를 수집해 국내 오픈마켓에 옮겨 등록하는 방식이 업계 표준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셀러가 그렇게 운영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 자체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저작물을 도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당시 통용되던 방식을 따른 결과라는 점입니다. 위반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그 실질과 목적이 제재 취지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확인해보면, 문제된 상품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해 매출을 올린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 확약서를 받고 복구시켜준 뒤 다시 정지시킨 문제
이 부분이 변호사 내용증명에서 주요하게 다툴 지점입니다.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재권 침해로 계정이 정지되자 쿠팡 측에 소명을 했고,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한 뒤 계정을 복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새로운 사유 없이 다시 정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쿠팡이 확약서를 받고 계정을 복구시켜주었다는 것은, 그 시점에 해당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복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같은 사유로 다시 정지시켰다면, 그 조치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한 번 정리한 사안을 근거로 다시 제재하는 것은 판단의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지금의 연관계정 정지와도 연결됩니다. 현재 새 계정을 막고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재정지 처분인데, 그 처분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이 복구의 근거가 됩니다.
▶ 다퉈볼 만한 사정들
내용증명에 주요하게 담는 논거들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판매 실적이 없었던 점
문제된 상품이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없고 판매자가 취한 이익도 없습니다. 처분의 상당성을 다투는 데 핵심적인 사정입니다.
● 당시 구매대행의 일반적 운영 방식이었던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 통용되던 방식을 따른 결과라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확약서를 받고 복구시킨 뒤 재정지한 점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구체적 소명이 어려운 점
1~2년, 길게는 그 이상 지난 사안입니다.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거래 관계도 정리된 상태에서, 판매자에게 과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해온 점
새 계정으로 1~2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해왔다는 것은, 판매자가 이미 문제된 방식을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 처분이 행위에 비해 과도한 점
판매 실적도 없는 일부 상품의 이미지 사용을 이유로 계정 전체를 영구정지하고, 나아가 연관된 다른 계정까지 막는 것이 균형에 맞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경고나 해당 상품 삭제 같은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체 제작 이미지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 상품 등록 시 권리 관계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방침 등입니다. 다툴 것은 다투되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복구라는 실질적 목표에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자체 소명의 벽을 느꼈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소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거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지 않은 채 소명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응 단계인 법률 대응으로 곧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경로입니다.
개인의 문의는 일반 응대 매뉴얼에 따라 정형화된 답변으로 처리되지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어 법률대응팀이 직접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법적 대응의 사전 예고로 받아들여집니다. 회신 기한을 명시하고, 해제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형식적으로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그 이후 대응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복구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매크로성 답변의 고리를 끊어내고 실질적인 재검토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는 현재 가장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 손해가 커지기 전에, 경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경영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정이 막히면 억울함이 앞섭니다. 몇 년 전 일로 지금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머물러 계시면 정작 필요한 판단이 늦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는 매일 발생합니다.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쌓이고, 정산 예정 금액이 묶이며, 상품 노출 순위와 판매 이력처럼 오랜 시간 축적해온 자산이 훼손됩니다. 연관계정이 여러 개라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소명 없이 시간이 흐르면 그 처분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도 실질적인 답변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판매자 지위의 임시적 회복을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정지 사유의 구체성, 실제 위반 여부, 제출 자료의 충분성, 플랫폼 조치의 상당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사정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통해 계약상 지위의 확인과 정지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 배상까지 다투는 방안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과, 방치했을 때 계속 누적되는 손해 중 어느 쪽이 큰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훨씬 큽니다.
몇 년 전 지재권 위반으로 연관계정까지 정지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본인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