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제14조(금지행위)
① 판매자는 다음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32. 연관계정의 생성 및 운영: 기존에 중대한 법 위반 또는 약관 위반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판매자와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연관계정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많은 의뢰인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관계정 정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명의자, 연락처, 주소 등 영구정지된 계정과 겹치는 정보가 있다면 자연스런 수순입니다. 최근에는 영구정지 이후 1~2년이 지나고서 타계정이 연관계정으로 정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구정지된 '본 계정'을 복구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1. 구매대행 영구정지, 대부분 지재권·상표권 침해입니다
구매대행 계정이 정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예전 구매대행의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상품 정보를 대량으로 긁어와 번역해 그대로 등록하는 방식이 표준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품 수를 최대한 늘려 확률로 파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품 하나하나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공정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지재권 침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판매 페이지의 사진과 상세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면 저작권 문제가 되고, 검색 노출을 위해 상품명에 다른 브랜드명을 넣으면 상표권 문제가 됩니다. 상품 자체가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의 카피라면 디자인권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당시에 별문제 없이 팔렸던 것은 적법해서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지재권 제재는 기본적으로 권리자의 신고나 모니터링에서 시작되는 구조라, 권리자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2. 1~2회는 대체로 복구됩니다, 문제는 누적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재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구정지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차례는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상품을 정리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계정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셨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침해 이력이 누적되면 개별 상품 정지 수준을 넘어 계정 단위의 조치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소명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지와 소명, 복구를 반복하다 결국 영구정지에 이르는 경로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3.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상품 삭제'입니다
정지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서 문제가 된 상품을 얼른 지워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정리하면 좋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상품을 삭제하는 행위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니었거나 다퉈볼 여지가 있었던 상품인데, 스스로 지워버리면 나중에 "그 상품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품 정보와 등록 화면이 남아 있어야 표장이 유사한지, 어떤 이미지를 썼는지를 놓고 다툴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본인 손으로 없애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영구정지 복구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우선 화면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두시고, 삭제 여부는 그다음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4. 복구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영구정지가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침해가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정지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히 억울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지재권 문제로 정지와 소명, 복구를 몇 차례 반복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영구정지의 근거가 된 상품은, 상품명에 다른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품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정작 문제가 없는 상품을 빌미로 영구정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왕왕 있습니다. 문제는 하지 않은 일을 소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같은 형식의 답변만 돌아오고, 그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다 결국 저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둘째, 처분이 과도하다고 다퉈볼 만한 경우입니다.
침해가 1~2회에 불과하고 통보를 받은 즉시 시정 조치까지 마쳤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사안은 재발 방지 확약만으로도 충분히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유독 영구정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처분의 과도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확약서 제출 등 덜 무거운 조치로 충분한 사안임에도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영구정지가 내려졌다는 점, 그리고 그사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검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힘을 발휘하려면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우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5. 개인 소명이 막혔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절차입니다
요즘은 사설 업체를 통해 쿠팡 영구정지 소명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소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답변만 반복해서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개인 대응 방식이 사실상 막혔다는 신호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법적 절차밖에 없습니다.
순서로 보면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단계를 차례로 밟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사건의 경위와 소명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면서, 일반 고객센터 라인이 아니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재검토를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정지의 효력부터 정지시켜놓고 다투고 싶으시다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으로 가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정지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거나 계정 자체의 볼륨이 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처분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복구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가처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결국 손해의 크기와 시간입니다. 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매출 손실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회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6.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재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구매대행 계정이 영구정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침해가 명백히 누적된 사안이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 없이 소명만 반복하시면 시간과 자료만 소모하게 되고, 그사이 손해는 계속 커집니다. 과거 계정을 방치했다가 연관계정까지 묶여 다시 막히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쿠팡 계정 영구정지로 개인 소명이 막힌 상태라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복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