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정지로 영업이 전면 중단되어 손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일정 기한 내에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정을 영구정지하겠다고 예고하는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정지로 전환되면 계정 자체가 소멸되어 회복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판매 이력, 상품 등록 정보, 정산 예정 금액까지 한꺼번에 잃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환 전의 기간이 사실상 골든타임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이용계약에 따라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받을 계약상 지위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이때 정지 사유의 구체성, 약관 위반 여부, 제출 자료의 충분성, 플랫폼 조치의 상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안전성 사유 사건에서는 플랫폼이 안전상 위험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공인기관 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반면 플랫폼은 추상적 우려만 제시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조치의 상당성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과 가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 가처분이라는 법적 강제력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안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가처분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임시의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영업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통해 계약상 지위의 확인과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다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