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계정정지, 억울한 경우 복구 해제 방법

① 위조품·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브랜드 상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③ 브랜드 측이 허가하지 않은 이미지나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쿠팡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의심되면 사전 통지 없이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약관 제14조에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실제로 위조품이나 모조품을 판매했고 그것이 명백하게 반복된 경우라면, 솔직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파운더스 의뢰인 중에는 억울한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손해는 나날이 막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공식 판매점이나 직영몰이 아닌 경로에서 상품이 유통되면, 브랜드 측에서 자사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벤더사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은 정품이라 하더라도, 그 유통 경로가 브랜드 본사가 인정하는 공식 채널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가 브랜드 측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지재권침해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정품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식 벤더사와의 계약 자료, 브랜드 본사와 벤더사 사이의 공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소명을 반복해봤자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계정은 정지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매출 손실이 쌓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정품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매크로 답변만 받고 계신다면, 즉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개인이 보내는 이메일 소명과 달리,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어 실제 담당자가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그제야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작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구정지는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2회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이전과 이후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던 판매자에게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해온 판매자가 일시적인 실수로 계정 전체가 영구정지되는 것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판매자를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에는 두 가지를 담아야 합니다. 첫째, 이번 사안의 경위와 그 실수가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 둘째,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① 계정 비활성화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정 효력을 임시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상태가 장기화되어 매출 손실이 누적된 경우라면, ②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두 가지 방향입니다. ① 자체 소명을 반복하며 복구를 기다리는 방향, ②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다투는 방향입니다.

저희 파운더스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품이었다는 증빙이 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동원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체 소명에 매달리며 비활성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손해를 스스로 키우는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는 의뢰인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본인 케이스가 복구 가능한지, 어떤 논리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쿠팡 지재권침해 계정정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확실한 복구 방향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